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차이 / 보건복지부 1단계 조정방안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상황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을 우려하여 2020년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감염확산자의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조정방안을 달리하여 몇몇 시설은 방역수칙을 확대하는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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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이

2단계에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에 비해 1단계에서는 '방역수준을 준수하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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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춰 기준을 완화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감염자 확산 증가세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정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수도권 / 비수도권 조정방안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①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또는 자제 권고하고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하고 집합 금지 해제합니다. (예외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유지)

 

③ 일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의무화(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소독 의무화)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합니다.

 

 

④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가능 합니다.

 

⑤ 교회 종교 예배는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 허용하지만 식사 등의 모임은 금지 / 비수도권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⑥ 학교 등교 제한 완화되어 10월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2/3으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이나 밀집도에 따라 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 오전 오후 학년제를 도입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전교생의 등교가 가능합니다.

 

⑦ 사회복지 시설 또는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운영 가능합니다.

 

⑧ 국공립시설은 50% 이내의 인원 제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⑨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기업은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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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지역별 상황이나 밀집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다시 2단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한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인 관리체계는 잘 운영되어가고 있는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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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방역수칙으로써 한 가지 마스크 착용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간 :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30일 부여 이후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잘못된 마스크 착용,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집합 제한시설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업원, 이용자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 시위장 :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여자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예외 : 만 14세 이하,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 음식 섭취, 수영장, 목욕탕, 공연, 결혼식, 신원확인 등

 

잘못된 마스크 착용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