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 K방역의 진가라고 표현하며 그 효과를 봐 왔지만 최근 잇따른 2단계, 2단계 플러스, 2.5단계까지 격상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꿈에서도 마스크를 쓸 정도의 일상이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한민국 내에서의 방역상황이나 백신 확보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외국의 방역이나 백신 상황에 비교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사의 양성율 상승.
양성률이라는 것은 전체 검사 건수 중의 확진 비율인데 예전 2.46보다 상승한 현재는 4.16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집에만 있는데 확진자는 늘어날까요?
집에만 있으면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이 전부인데 실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외부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수는 1일 100명대였지만 오늘 1,000명대의 확진자 수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결과가 예전 특정지역의 집단감염이 아닌 전국적인 확산인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문제가 아니고 백신의 확보 및 계약은 담당자가 할 일이니 정부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의 우선적인 일탈행위를 방지하면서 머뭇거림없이 정확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급증하는 대한민국 확진자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이대로 간다면 3단계의 격상이 불가피하다.
겨울의 초입을 지나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격상이 불가피할 텐데 2.5단계에서도 정해진 정책에 몇 가지가 추가된 만큼 (수험생 외 학원 집합 금지, 대형마트 시식코너 금지 등) 일반적인 3단계로의 격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수사항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1. 주요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2. 주요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행 중)
- 모임·행사 : 10인 이상 집합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 모임·식사 금지 외 협의
-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8㎡당 1명 인원제한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4.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 음식섭취 금지
- 영화관 : 집합금지
- 공연장 : 집합금지
- PC방 : 집합금지
- 오락실·멀티방 등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집합금지(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집합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3단계 격상 상황의 우리의 행동강령
거의 대부분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므로 국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쉽게 3단계 격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또 2.8단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게되면 병상문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50만개의 시설이 실질적인 셧다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도시봉쇄조치 속에서도 확진자가 줄어든다기보다 증가세를 억제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지금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부의 책임도 개개인의 책임도 아니지만 우리의 해결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씻기와 같은 기본 개인방역은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 지키고 모임은 자제하며 집에서 머무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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