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도상황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모양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니 역시나 내년 보권선거를 겨냥한 주도권 싸움이라고 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5분만 쉬면서 상황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나에게도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또 언제쯤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받은 200억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자치 별 지급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국가차원의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대부분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만 역시나 문제가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재난지원금 지급인지 정말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되어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곳의 예산을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시험은 치르지만 결과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는 공부하지 않으려고 머리 쓰는 아이와도 참 닮았습니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 먼저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여권 쪽에서도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대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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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①가구별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성과를 일궜지만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한 것 같다.

②우리는 이미 두 정책 차이를 몸으로 체감했으며 전반기에는 그 두배 정도 되는 돈으로 두 달 이상 온 나라가 경기 호황을 느꼈는데 그 절반을 준 2차 재난 지원금은 아무도 느낌이 없었다. '실제로 그냥 임차인이 돈 받아서 월세 내고 만 것이다.'

③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니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①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크게 올랐거나 꾸준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을 위기극복에 사용하자.

②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①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새해 정부 예산안에 3차 재난 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초에 나누어 주자.

②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천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자.

③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원 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①일주일 안에 본예산에 지원금을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으니 내달 2일까지 빨리 마치고 다시 재난 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당 대표

①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취약계층 등에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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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역시나 지급 대상이나 재원 마련이 주된 내용이며 입장에 따라서 크게 반감을 가질 수도 동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비교 [출처:연합뉴스]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참 난처할 것도 같습니다.

확진자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렇다고 또 단계를 내리면 어느새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 무분별한 몇몇의 행동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니 정부가 느슨하게 한다고 난리이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주면 피해 보는 것도 없는 사람이나 충분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준다며 난리이고,

피해본 사람들에게만 주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지급받지 못했으니 불공평하다고 난리이고,

3차 코로나 대유행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역에 신경을 쓰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대한민국 방역상황에 대해서 칭찬은 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연말 전에 남은 예산 몰아 쓰는 것 같아 고생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런 예산이 모여 정말 이 시기에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니 조금 더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