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강화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지나? 위반시 벌금'

하루 6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던 영국에서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 후 회복되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도 영국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은채 매일매일 새로운 감염경로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방역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답답할 지경입니다.

언젠가는 기억속에 묻힐 이 상황이지만 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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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발발하는 이쯤 정부와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존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기본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해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하지만 간단한 기본 방역 수칙이니 확인하시고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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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7개로 확대된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4개 → 7개 확대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공연장과 같은 대형시설부터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목욕탕,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시설, 등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기존 공통 방역수칙 4개

①마스크 의무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②출입명부 작성 (대표자 출입 명부 작성)

③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의무, 일반관리시설은 권고 수준)

④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의무화 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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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통수칙 4개 + 신규 공통수칙 3개

 

①모든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 의무화 시설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까지 상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②출입명부 전원 작성

: '외 0명'과 같은 대표자 작성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③환기 및 소독

: 공기 중 비말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일일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을 모든 다중이용시설 의무화되며 시설별 의무 횟수가 증가합니다.

 

④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밀집도 관리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도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화됩니다.

 

⑤음식섭취 금지 (신규)

: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⑥유증상자 출입제한 (신규)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⑦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신규)

: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발견 시 바로 퇴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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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일곱 가지 방역수칙에 대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위반 시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지만 단계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시설과 방역수칙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방역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적발 시마다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또는 고의성, 중대성에 고려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곧 개막전을 앞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주말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던 대형마트에서도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른 초저녁부터 도심에서 음주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귀가하시던 어르신들.

귀찮아서 식당 출입 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척 모션만 보여주시던 분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출입을 주장하시던 분들.

이제는 제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방역수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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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21.03.17 ~ 21.03.18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서 국민의 83.7%가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위반 시 구상권 청구 87.1%, 과태료 인상 81.1%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도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사적모임금지 '나는 잘지키고 있다' 80.7% vs. '다른 사람도 잘 지키고 있다' 18.7%

· 마스크 착용 '나는 잘지키고 있다' 75.9% vs. '다른 사람도 잘 지키고 있다' 37.4% 

·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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