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실업문제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제도는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의 복지제도는 매년 새롭게 또는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이 중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2021년 두번째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농식품 바우처 & 농식품 바우처 카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식품 바우처의 이해와 목적
농식품 바우처란 경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와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채소, 과일 등의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매월 농식품 바우처를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확대와 소외가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의 악화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화로 볼 수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oint. 취약계층의 확대 → 영양섭취수준 악화 → 먹거리 정의 실현과 농가경제 활성화 → 농식품 구입비용 지원
2.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진행 상황
· 2017년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 2018년 ~ 2019년 : 타당성연구 → 실증연구 → 심의통과 → 예산확보
· 2020년(9월 ~ 12월) : 4개 지자체 시범사업
· 2021년(1월 ~ 12월) : 9개 지자체 시범사업
경남 거제시, 충북 괴산군,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경남 밀양시,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강원 평창군, 전남 해남군
3. 2021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 안내
①2021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함
②신청대상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③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④바우처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12개월)
⑤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거동이 불편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4. 농식품 바우처 사용 안내
①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②바우처 이월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③구매 가능품목 : 채소, 우유, 과일, 계란(지정 품목만 구입·결제 가능 / 본사업에서는 품목 확대 예정)
④바우처 지원금액 : 1인(40,000원), 2인(57,000원), 3인(69,000원), 4인(80,000원), 5인(89,000원) ~ 10인 이상(126,000원)
⑤농식품 바우처 사용내역과 잔액 확인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내역과 잔액조회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조회]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기입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
①온라인 가맹점 : '농협몰'을 통한 바우처 + 복합결제 또는 바우처 전용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②오프라인 가맹점 : 해당 지자체의 50여 개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해당 지역 하나로마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oint.
1.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농식품 구입비 지원사업(시범사업)
2. 시범사업 9개 지자체에 해당되면 2021년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수에 비례하여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매월 지원금액이 충전됩니다.
3. 온라인 농협몰 또는 오프라인 하나로마트의 지정 농식품 구입이 가능하며 본사업에서는 품목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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