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하는데 음양의 조화로 따지면 어느 쪽이 음이고 어느 쪽이 양일까요? 설령 이단일지라도 모든 종교에는 옳다고 믿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 전 끝난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상징 같은 패자의 우선 승복 선언을 무시하지만 그것조차 트럼프 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문득 대한민국의 다음 대선은 언제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대략 계산
해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니 2022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물어보는데 얼버무릴 수는 없으니 정확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보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20대 대통령 선거라고 하니 역대 대통령에는 어떠한 분들이 계셨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참 탈도 많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많으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 넘어갑니다.
1대 ~ 3대 대통령 : 이승만 (자유당 / 1948.07 ~ 1960.04) → 허정 (권한대행 / 1960.04 ~ 1960.08)
4대 대통령 : 윤보선 (민주당 / 1960.08 ~ 1962.03) → 박정희 (권한대행 / 1962.03 ~ 1963.12)
5대 ~ 9대 대통령 : 박정희 (민주공화당 / 1963.12 ~ 1979.10) → 최규하 (권한대행 / 1979.10 ~ 1979.12)
10대 대통령 : 최규하 (1979.12 ~ 1980.08) → 박충훈 (권한대행 / 1980.08 ~ 1980.08)
11대 ~ 12대 대통령 : 전두환 (민주정의당 / 1980.08 ~ 1988.02)
13대 대통령 : 노태우 (민주정의당 / 1988.02 ~ 1993.02)
14대 대통령 : 김영삼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 1993.02 ~ 1998.02)
15대 대통령 :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 1998.02 ~ 2003.02)
16대 대통령 : 노무현 (열린우리당 / 2003.02 ~ 2008.02)
17대 대통령 : 이명박 (한나라당 / 2008.02 ~ 2013.02)
18대 대통령 : 박근혜 (새누리당 / 2013.02 ~ 2017.03.10)
19대 대통령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2017.05.10 ~ )
실제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 최근부터 과거로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저절로 나열이 되는 듯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18대 대통령의 자격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로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상황으로 인해 2017년 5월 10일 선거 다음날로부터 5년간, 2022년 5월 9일까지가 19대 대통령 임기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 14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언제쯤 선거가 치러지는지 확인해보면,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대통령 선거 -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며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까지 23일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렇다면 19대 대선 이전 탄핵 정국에 대통령 권력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 여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이후 실현되어 선거법과 대통령의 임기 등이 바뀌게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 법을 따르자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5월 10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2022년 2월 27일이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인 2022년 3월 2일입니다. 하지만 3월 2일은 공휴일 다음날인 관계로 그 다음주의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 - 2022년 3월 9일 예정
1992년 14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모두 대통령 선거일이 연말쯤 12월 18일 ~ 19일에 이루어졌으나 18대 대통령의 직무 중지로 인한 보권선거가 2017년 5월에 이루어지면서 앞으로의 일정이 12월이 아닌 3월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대통령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대통령 피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로 인해 외국에 파견된 기간이나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한 책임여부를 비단 한 곳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과연 이 사태의 원인은 진정 무엇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전체 국민의 시민의식이 낮아서도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의 단면이 있으면 '나 하나쯤이야 뭐'라고 생각하는 반대쪽 면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며 제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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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삼재 띠 - 삼재의 의미와 띠별 해당연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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