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당연히 정책연장'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인한 자동차 내수시장은 성장세를 보이며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으로 인해 나중에 구입할 자동차를 앞당겨 사는 비율이 많지는 않겠지만 힘든 상황에서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20% 이상의 판매 감소와 비교한다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 구입시 포함되게 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해 말까지 지정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정책과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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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출고 가격에 세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①개별소비세 ②교육세 ③부가가치세 입니다.

차량 가격 중 이 세 가지 세금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경차의 경우 9%, 2,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14.6%, 2,000cc 초과 자동차의 경우 15.7%가 세금입니다.

 

 

차량 가격 중 세금 비율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이 중 오늘의 주제이며 인하 정책에 해당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경차는 면세대상이며 경차를 제외한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차 공장도 가격(출고 가격)의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개별소비세 이외의 개별소비세의 30% 수준인 교육세, 총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차량 구입 시 구입 가격에 포함된 3종류의 세금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2020년 6월 말까지 70% 인하되는 혜택을 가졌다가 이후, 연장이 되면서 인하율은 30%로 2020년 12월 말까지로 책정되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2020년 6월 말까지 70% 인하, 7월부터 12월 말까지 30% 인하

70% 인하 :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 100만 원 이내 (가격 반영 시 최대 인하액은 143만 원)

30% 인하 : 7월부터 12월 말까지 30% 인하 (세율 5% → 3.5% / 감면한도 없음)

대상 : 8인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 

실질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조기폐차 시 보조 지원금과 함께 개별소비세까지 인하되면 차량 구입 시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예전 세액 할인한도가 있을 때 5%였으니 여기서 70% 인하 시에는 1.5%의 개별소비세가 책정되었으며 현재 12월 말까지는 할인한도 없이 30%가 책정되어 3.5%의 개별소비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이번 달로 종료 예정이며 기존의 세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대부분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이력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1977년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46.2%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필수제가 되었으며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별소비세 부과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사치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라면 연비나 가격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들쭉날쭉한 인하 정책으로 인해 완전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올해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적용된 3월의 자동차 판매량은 13.2% 증가, 4월에는 11.6% 증가, 5월에는 14% 증가하였다가 혜택 축소를 앞둔 6월에는 44.9%가 극감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 상황에서 당연히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이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만 유지해도 세수가 5,00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 부담이 커진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폭과 기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개별소비세 정책은 12월 중순 정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 연장 방향으로 가닥이 모아지는 듯한 분위기에서 '30% 인하 조건의 연장이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70% 증가 인하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책 종료를 예상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할인한도 증가 시 판매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며 출고일에 맞춘 정책 적용으로 인해 출고 연기까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을 통해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 연장선을 가져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중순 경제정책 합의안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