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 '누구에게 얼마나?'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으로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으로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으로 4조2000억원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선별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더이상 반응조차 하시기 귀찮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상황을 조금씩 피해서 일년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채 방역수칙만 지키고 계신분들까지 많은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조금 24]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정부 24에서 확인하기'

 

 

 

 

그렇다면 누가 받고 못받고 말도 많았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기본안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인 선별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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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9조5000억원 (690만명)

 

1.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 7조3000억원

①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 6조7000억원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일반업종 -

경영위기(매출감소 60% 이상) : 300만원

경영위기(매출감소 40% 이상) : 250만원

경영위기(매출감소 20% 이상) :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2000억원

집합금지 업종 50% / 집합제한 30% :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③소상공인 금융지원 - 2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5000억원) 신설

 

④피해업종 지원 - 2000억원

농어업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 3만2000가구에 100만원 바우처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한 30만원 바우처 외 문화·관광·체육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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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 1조1000억원

①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6000억원

특고·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②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4500억원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 5개원간 총 250만원

 

③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 - 500억원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장애인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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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고용대책 - 2조5000억원

①고용유지 지원 : 24만2천명 3000억원

②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25만5천명 1조8000억원

③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2000억원

④근로가구 돌봄·생활안정 지원 :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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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대책 - 4조2000억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 7900만명분 2조7000억원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 7000억원

③의료기관 손실보상 : 7000억원

④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지원 : 2만명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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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정부재난지원금 별도)

 

 

 

4차 재난지원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1.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270만명 (국세청 DB를 통한 매출 감소 확인)

- 3월 26일(금) : 대상자 확정 및 자금 배정

- 3월 29일(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확인지급 신청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2.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 3월 26일(금) : 사업공고

- 3월 26일(금) ~ 3월 27일(토) :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금) ~ 4월 2일(금) : 신청접수

- 3월 30일(화) ~ 4월 5일(월) : 지급

그 외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월 26일(금) : 사업공고

-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 신청점수

- 4월 22일(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말 :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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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30%할인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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