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과 비교불가인 이유'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있지만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붙는 기사 제목에 CBDC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BDC관련주까지 업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라 오늘은 'CBDC -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CBDC 중앙은행발급 디지털 화폐 '법정 디지털 통화'

▣ CBDC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CBDC란 'Ce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의 개념이지요.

 

발행주체가 중앙은행이 되기 때문에 교환 및 보증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실물 현금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CBDC의 장점은 화폐의 발권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화폐의 이동을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최근 3월이면 외부컨설팅이 완료되고 하반기 실증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현금 실물통화의 대체라기보다는 현금 실물 통화와 공존하는 디지털 통화가 될 것입니다.

 

이용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소액결제용 CBDC와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액 CBDC로 나뉘며 화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상황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관심이 높아져 개별적인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 각국이 눈독 들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웨덴 은행 "CBDC 발행에 속도 높여"... 전자화폐 보고서 발행

 

스웨덴은행 "CBDC 발행에 속도 높여"...전자화폐 보고서 발행 - 블록인프레스

 

 

중국의 경우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에서 5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1천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나누어주는 첫 공개실험을 거쳐 2022년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 발행 시점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CBDC를 발행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제 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CBDC는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가상의 화폐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관리 통제하게 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탈중앙화 방식으로 발행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이며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화폐의 개념보다는 비공인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며 연산 작업을 통해 누구나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조직 없이 소유자가 모든 데이트를 분산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법정통화)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신용기관 : 국가신용

디지털화폐 CBDC(법정통화)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신용기관 : 국가신용 / 법정통화 현금과 디지탈화폐간 교환 가능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 발행주체 : 비금융기관 / 사용처 : 가상공간 / 디지탈화폐에서 법정통화로 교환 불가능

디지탈화폐 (암호화폐) - 발행주체 : 탈중앙화 방식의 민간 / 신용기반 없음 / 법정통화 현금과의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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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가 비트코인을 대신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CBDC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 : "만일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들이 발행해야 한다"

 

 

어떤 연관 선상에서 그러는지 몰라 여전히 찾아보고 있으며 아직은 CBDC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개념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를 운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실물화폐가 아닌 이상, 모든 것에는 가치의 저장소 즉 실물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만일 가치 저장소의 기능과 함께 수익 상승의 효과를 가진다면 더욱 관심이 갈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에 제로금리시대에 찾을 수 없는 수익상승의 금융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 비트코인의 경우 신용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급락이나 급등에 의한 신용기반이 없으며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통화로써의 역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1일 평균 5%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상품이 내일은 오늘 절반의 구매액으로도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즉 금융시장의 적당한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가상화폐로의 접근은 계속 시도될 것이며 심지어 디지털 화폐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개인자금의 흐름을 중앙은행에서 관리 통제하고 있다면 이마저 암시적인 거래방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4. 일정 변동성을 가진 CBDC 디지털 화폐의 발행 일지? 달러와 같은 통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가 앞다투어 CBDC 발행 및 연구에 착수하고 있으며 10%의 중앙은행이 시범운영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제도권 화폐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단지 지하경제의 양성화 억제를 위한 방편인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CBDC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을 따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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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왜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2월 18일 ~ 24일 차트

비트코인의 아름다운 차트를 상상하면 가격이 상승한 것이 맞는 것이고 일주일간의 차트에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형태도 없는 것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좀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동안의 변동폭이 6백만 원에 이르러니 10% 이상의 변동폭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20일경 난데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높은 것 같다고 트위터에 언급한 이후 다시 한번 Excess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나치다 또는 과도하다는 의미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미인지 자신의 표현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 변동성에 변동성이 과도하다는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 채굴 - 공정한 코인 분배와 대중화, 목표는 메인넷 진출

 

 

또한 과도한 상승으로 많은 정부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규제에 대한 언급으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조정이다고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재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 :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 - 한 국가의 재무장관이니 당연한 발언이겠지요.

가장 현실적인 평가이지만 만일 이 견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투자에서 대출의 상환 기한이 다가오자 비트코인의 매도로 인한 현금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워런 버핏 아저씨는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 아니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언급한 많은 사람들은 몇 주 후 또는 몇 개월 후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