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지급방안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아마도 국민 모두의 관심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일 것입니다.

보편적지급이 되지 않았던 2차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재난도 가려서 당한것이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기준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성 없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선별지급을 원한다는 식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댓글부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커뮤니티까지 재난지원금 하나에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나 모두의 마음은 이 사태로부터 소외되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한 탓이었을겁니다.

 

오늘 당정청 합의안이 발표되었으니 상상이상의 4차 재난지원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1차 지원금보다 6조 원이 늘어난 20조 원 안팍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매출이 많이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때보다는 대상과 금액이 조금 늘것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 14조 3천억 원 -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

2차 재난지원금 : 7조 8천억 원 - 소상공인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 9조 3천억 원 - 소상공인 선별지급

 

또한 업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종별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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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모든 소상공인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 예상

업종별 구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 최소 100만원 ~ 최대 700만원 (기재부와 국회 의견조율 중)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폭 확대

5인 이상 9인 이하의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업종을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채용보조금제도 -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정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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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2일 정부와 여당은 버팀목 플러스, 고용, 백신, 취약계층 등의 4개 항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해 또 다시 보편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모두 거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보다 2배이상 늘어난 금액에 따라 200만여명의 투가 지원대상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하여

확실히 언급된 내용은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그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확정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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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날 보도된 4차 재난지원금 확정안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올해초부터 지급해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5인이상의 소기업까지 대상을 늘리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1인 운영업체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업종은 전기료의 30%를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몇일전 언론에 보도된 예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0만명 정도가 더 추가되어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타이틀에 역시 선별지급은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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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합의안

4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 19조 5천억원 수준 (본예산 4조원 외 15조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3월 4일 협의안건 국회제출을 시작으로 3월말 지급예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①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상공인

-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5인이상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지급

- 지원금액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큰폭으로 인상 / 피해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신규창업자 대상포함

- 집합금지업종 : 3개월간 전기요금 50% 감면 / 집합제한업종 : 3개월간 전기요금 30% 감면

②납세자료가 없는 노점상 -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③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④법인 택시기사, 특수고용 노동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여기까지가 현재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며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4일 국회에 제출하면 확정된 내용이 다시 나오겠네요. 다음주 예정이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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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어찌 대상에 포함되셨는지요? 열심히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은 우리 옆집 애기엄마, 손님이 없다고 한달에 보름으로 일수를 줄인 식당 알바 청년, 일흔이 넘어도 세금 꼬박꼬박내시면서 직장생활하시는 우리 뒷집 어르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다들 재난지원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참 큰일입니다.

보편지급이 되지 못한다면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 가져왔던 그 국가의 관심처럼 폭넓은 선별지급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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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협의안이 오늘 발표되었으며 예상안과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별지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어느 재난지원금보다 폭넓은 선별화 작업으로 200만여명이 추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4월 7일은 보궐선거일이며 3월말까지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