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아시나요?
어린이를 위한 약속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54개 조항)
4조. 정부의 할일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6조. 생존과 발달 :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이름과 국적 :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 되찾기 :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이글을 우연치않게 본적이 있었는데 몇가지 조항에서 마음이 동요하여 자세히 찾아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공분케하는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겨울의 추위따위 잊게 만듭니다.
토요일 밤 무심코 켜놓은 TV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에서 하나의 사건을 재조명 하였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끔 무심결에 시청하기보다는 귀로 청취만 하곤 했으나 역시 무거운 내용이라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태어난지 일주일만에 위탁맘에게 맡겨진 '정인'이는 7개월간 건강하고 이쁘게 자랐지만 친모는 양육이 어려운 관계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고 8개월째에 입양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지만 그 때부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16개월만에 하늘나라로 소풍을 떠나 버렸습니다.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하게 된 양부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정인이는 장기손상과 복부 손상으로 인해 10월 13일 먼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인이가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이 세차례의 아동학대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전부 묵인되어 버렸다는데서 첫번째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1차신고 : 어린이집교사가 정인이의 몸에 몇일 간격으로 난 상처와 멍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수사의뢰
→ 멍이 든 것은 정인이의 오다리 교정을 위한 마사지로 인한 것과 아토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경찰 무혐의 판결
· 2차신고 : 양모의 지인이 정인이가 차량에 30분 이상 방치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수사의뢰
→ '그런적이 없다'는 정인양모의 사실부정으로 인한 무혐의 귀가조치 (조사결과 16회 방임)
· 3차신고 : 소아과병원장님이 상처와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의심하여 신고 수사의뢰
→ 입병으로 인해 음식을 못먹어서 그렇다는 양부모의 진술에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 수사 불가 판정
방송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이 보여졌으나 항상 최종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종결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묵인되어 오던 아동학대와 방치가 이어오다 2020년 10월 13일 결국 정인이는 심정지된 상태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 선생님의 신고로 양부모의 만행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방송 말미에 김상중 님은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하며 정인 양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구속상태이고 양부 안씨는 방임죄로 불구속 기소 된 상태이며 두번째로 공분을 사는 이유는 양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정인이는 첫째딸과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써 표현하는 것만으로 죄스러운 느낌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온라인 뉴스를 통한 이미지만 첨부해 드립니다.
방송 이 후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정인이의 이야기가 하루종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작성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오는 13일 양부모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사잔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도 진정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이에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진정서 주요사항 확인하기
정인이는 이미 구름다리를 건너 편안한 소풍을 떠났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론가 채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 아들 딸을 중고거래로 내놓았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해킹에 의한 사고였다고 결과처리가 된 듯하지만 도대체 이 씁쓸함을 무엇으로 달래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필자 또한 정인이에게 어른으로써의 '미안함'만 가득 담아 보냅니다.
▣ 아동의 기본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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