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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여수 재난지원금 최고 1인당 25만원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상황'

by · DATE 2021. 1. 20.

각 지자체별로 앞다투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가 되고 지급 확정이 되는 이 시점에 지급 논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의 취지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그 재난지원금의 쓰임이 억만금의 가치를 가진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따라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 모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지원되는 '진짜배기 재난지원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부익부 빈익빈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1.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전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뚝심이 통했던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소식과 함께 경기도는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2월 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지급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지만 대체로 지난 4월에 지급된 1차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민 이하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2. 울산 재난지원금

울산의 모든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울산형 재난지원금은 2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울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로 지난 7월에 지급한 1차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울산지역 만 0세 ~ 5세 영유아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안내

 

 

지원대상 : 2021년 2월 1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울산거주자

지원금액 : 세대별 10만원 지원

신청장소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신청인 : 세대주

신청서류 : 신분증 지참 (세대주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위임장 지참)

지급방식 : 선불카드(울산사랑카드 : 사용기한은 2021년 4월 30일이며 사용기한 경과 시 사용불가)

신청일자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생년월일 끝자리 별 신청일자 : 2월 1일(월) - 생년월일 끝자리 1, 6 / 2월 2일(화) - 생년월일 끝자리 2. 7 / 2월 3일(수) - 생년월일 끝자리 3, 8 / 2월 4일(목) - 생년월일 끝자리 4, 9 / 2월 5일(금) - 생년월일 끝자리 5, 0 / 2월 6일 ~ 2월 10일 - 생년월일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여수 재난지원금

전남 여수의 경우 1월 18일 전남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가족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 :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

지급방식 : 선불카드(사용기한은 2021년 8월 31일이며 사용기한 경과 시 사용불가)

카드 사용의 불편함을 감안해 65세 이상 현금지급

 

 

 

정확한 지급기일 및 신청방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요재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시의 특별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4.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상황

 

 

· 부산광역시 중구 : 2021년 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1인당 10만 원 지급

· 부산 기장군 : 2020년 12월부터 인터넷 접수가 진행 중이며 모든 기장군 주민에게 설 명절 이전 10만 원씩 지급

· 전남 순천 : 2021년 2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인 10만원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 전남 해남군 : '해남 상품권' 10만원권 지급

· 전남 영암군 : '영암 상품권' 10만원권 지급

· 목포시 :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예정

· 전북 정읍시 : 선불카드 1인당 10만원 지급

· 경남 산청군 : 1인당 10만원 '산청사랑 상품권' 지급

· 경북 울진군 : '울진사랑카드' 10만원 충전

· 강원 강릉시 : 전 강릉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 인천광역시, 강원도 검토 중

· 서울특별시 : 선택적 지원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위하여 '선결제 상품권' 1,000억 원 규모로 발행 중 / 보편적 재난지원은 예산이 불충분하여 지급계획 없음


여기까지 공개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선별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선별지급으로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지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를 통한 선별적 지급을 이해시키기 위한 유도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임대료로도 모자란 재난지원금 또 건물주에게 들어가는가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한 명 한 명에게는 비록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큰 예산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부디 꼭 반드시 필요한 사각지대의 우리 이웃들에게 잘 돌아가서 그들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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