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총정리 '모의계산 최대 30만원'

우리는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발전과 지원을 바라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와 2021년형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 2021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1. 기초연금 대상자

2. 2021년 선정기준액

3. 2021년 소득인정액

▣ 2021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1. 기준연금액

2.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

▣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및 신청 가능 기간

2. 신청장소 및 준비물

3. 온라인 신청하기

4. 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및 문의

▣ 2021년 기초연금 요약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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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시행된 가장 기초적인 공적연금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년 1월에 선정기준을 발표하면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국가 공적 연금입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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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3. 2021년 소득인정액

2021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이란 ①소득평가액과 재산의 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①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EX. 01)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200만원 / 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98만원)} + 30만원 = 1,014,000원

(EX. 02) 부부가구 / 본인 월 근로소득 200만원 / 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 배우자 월 근로소득 150만원일 때

: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 [{0.7 × (200만원 - 98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 {0.7 × (150만원 - 98만원)} = 1,378,000원

 

②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군) : 공제액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또는 특별자치시) : 공제액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공제액 7,250만원

 

간단히 설명하면 월 근로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이지만 재상의 소득환산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재산내역을 입력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환산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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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연금액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월 최대 30만원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대상자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대상자

③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대상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대상자

 

2.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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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및 신청 가능 기간

2021년 기준 만 65세 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 생일이 7월 17일일 경우 생일이 속하는 7월의 1개월 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2. 신청장소 및 준비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3. 온라인 신청하기

공동 인증서 필요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서류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①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를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②그림과 같이 홈페이지가 열리면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③연결된 페이지의 하단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④성명과 주민등록을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 인증과정을 거치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며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및 문의

문의전화 : 보건복지 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원하시는 지역의 신청기관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소지의 신청기관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신청기관 검색하기(basicpension.mohw.go.kr/Nbbs_front/location_charge.jsp)

 

 

▣ 2021년 기초연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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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2021년 기초연금의 신청기준과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은 1956년생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별 조건이 상이하며 온라인 신청에 대한 서류작성과 그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전화 문의를 통해 개인별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기초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는 개인의 책임을 다한 부분에 대한 권리이므로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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