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거듭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가장 큰 불을 먼저 끄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280만명 대상, 2차 재난지원금보다 상향 지원, 영업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연 매출 4억 이하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음식점 등 2.5단계 기간에 폐업 시 시설철거자금 200만원, 영업제한 학원강사, 법인택시 50만원 등 갈 곳을 다 찾은 상황입니다.

 

3차 긴급피해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 3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곳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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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세부안이 확정됨과 함께 일각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하기 마련이니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 당연히 선별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대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진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 생각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출처 : KBS 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 추석 때의 여론조사 때보다 더 늘어난 66.6%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 긍정 66.6% ↔ 부정 30.6%

 

오늘도 뉴스에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에서 돌아서버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또한 거리두기 상향조정으로 인해 매출이 더욱 상승한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더욱 필요한 곳으로 돌리자는 글도 보이니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감소 체감 직업별 비율 [출처 : KBS 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소득감소에 대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대상이 자영업자인 것만큼은 확실하겠습니다. 26.8%가 소득감소를 체감하는 화이트칼라 직종보다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77.7%나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와 비숫한 비율이겠지만 남성(55.4%)보다는 여성(68.4%)이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며 놀라운 것은 75.6%의 가장 큰 우울감을 느끼는 직업군은 바로 우리 주부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중심에서 어쩌면 소외감을 가장 크게 느꼈을 계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주부님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 우울감 상승 직종 : 주부 75.6% > 자영업 72.4% > 무직 60.9% > 블루칼라 60.4% > 농·임·수산업 59%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급 이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어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3차 지원금 지급 전에 벌써 4차 지원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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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연장 조치로 인한 일각에서의 4차 재난지원금이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가계지원을 아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아 재정여력이 충분한데 비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 보다 높은 184.2%로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보냔 건의문

 

· 1월 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3차 재난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니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강화된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이번 4월에 치를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에 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피해가 극심한 대면 서비스 업종에는 정착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도 존재한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4차 대유행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통한 지원이 거론될 수밖에 없지만 3차 재난 지급이 이루어지는 1월이 지나 효과가 미미 해지는 3개월 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우연히 보궐선거가 4월에 있으니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상황이 이상할 것도 아닌 듯싶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좋으나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사각지역의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하고 민생 차원의 고통은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나 언론을 통한 인식보다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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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4차 재난지원금 /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년 특별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민심 악화에 따른 조심스럽게 정부와 여당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며, 어차피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추경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겠으며 또다시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는 입장 차이를 서로 간에 보이고 있는 상황. 만일 현상태가 유지되어 지급이 논의되면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지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4월 정도 지급이 되지 않겠냐는 섣부른 소식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평가 [출처 : KBS 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우리 동네 일용직 아저씨들도 옆집 직장 다니는 총각도 대학 새내기인 아랫집 학생도 가정주부인 필자도 모두 모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더 이상 좋지 않은 뉴스들이 들려오지 않게 개인과 정부의 대응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본 정본부장님 이하 모든 의료계종사자분들 외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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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를 위한 약속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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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행동이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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